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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그만" 네카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검색 기준 공개한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갑질 근절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검색·추천 기준을 공개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먼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에만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휴대폰 결제·무통장 입금 등 나머지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한다.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을 구축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도착보장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비를 보태기로 했다.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할인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 1년 동결을 약속했다. 무신사·롯데쇼핑·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펀드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오래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입점 계약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대금 정산 주기 등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오픈마켓 사업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상품의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해결에 협력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도 제고한다.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하고, 반복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1 16:46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전문가들 "게임사, 이용자 파트너로 인식해야…자율규제 아직 실패 아냐"

한류 열풍의 한 축인 국내 게임산업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 요구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가감 없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자 게임사들도 발 빠르게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게임업계가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동등한 파트너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사가 먼저 나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자율규제 기반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목소리 높이는 게이머들, 소비자서 주체자로 최근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한 서비스 운영 정책에 맞서 단체소송과 이색 시위에 나서는 등 단순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체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K-Game 포럼'에서 "최근 게임 소비자들은 시위로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게임사는 소비자를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해마다 몸집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며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도 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양해졌다. 지난 8월 있었던 '마차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게이머와 게임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꼽았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마차 시위로 본인이 게임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고 있다"며 "게임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행법상 게이머의 권리와 게임사 의무'를 발표한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권익이 빠져있다"며 "권고 또는 조정안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비중이 작아서 트럭 시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침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권고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양한 이용자의 청약 철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재화와 다른 게임 콘텐츠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을 재화로만 여기지 않고 팬덤처럼 응원한다"며 "경청과 소통으로 다양한 법률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 일탈·게이머 피해, 자율규제 실패 예단 안돼" 이날 포럼에서 게임사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방향으로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 번째 발표자로 '게이머 권익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예로 들며 "게임사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두고 유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봤다. 벨기에 도박위원회와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곧장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대신 청소년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자국의 성장산업으로 고민이 되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금지모델'로 지정하지 않는다"며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는 '중용의 모색'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율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적 규제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부 게임사의 일탈이나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만으로 자율규제의 실패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IT

"네카오 숨통 좀 틔워줍시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논의에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라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꼽히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된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가 법적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플랫폼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시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무늬만 자율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모델을 정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무엇을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나"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구체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시장을 키우기보다 위축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세미나에서 "무엇을 위해 자율규제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법적 규제가 시작됐을 때처럼 편향되고 부정확한 자료 때문에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베이스를 그대로 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제 명칭 앞에 '자율'이라는 단어만 붙었을 뿐, 실질적인 도입 목적과 범위가 없는 추상적인 상태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공익 추구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플랫폼에 규제 이행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가 아닌 규제적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양대 포털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감시망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콘텐츠·커머스 등 신사업 기대감이 겹치며 시가총액 70조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쓰는 등 고공행진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난에 휩싸이며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가 폭락했다. 결국 정치권과 일부 소상공인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한 카카오는 청년 스타트업과 기획한 꽃·간식·샐러드 사업에서 손을 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 쇼핑·동영상 서비스의 자사 우대 의혹을 두고 2년 전부터 공정위와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2021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 추진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탔다. 플랫폼업계는 언제든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의 계약 형태를 표준화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다 올해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하며 온플법 대신 법의 압력이 덜한 자율규제를 녹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공정위는 민간이 주도해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구성해 이달 두 차례(갑을 및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플랫폼 스스로 모범 사례 창출 가능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플랫폼 주도로 이뤄진 해외의 모범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춰 기존보다 완화한 규제의 틀 안에서 플랫폼이 기술로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규제를 채택했다.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MOU(양해각서) 및 조세 협약을 체결해 사업 안정성을 보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최대 숙박일과 인원을 자동 제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관광세를 대납하는 등 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상인 진입 차단·분쟁 조정·개인정보 보호 등을 책임지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네이버도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 중이다. 다만 해외의 우수 사례를 온전히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규제에 관심을 둔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견제 또는 관리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일본에도 없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 있는 것은 상당한 행운"이라며 "방임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자율규제를 고민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율규제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달 국감을 앞두고 벌써 플랫폼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예고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만 배차율 90%를 약속하는 서비스로 일반 승객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0.2%로 미미해 일반회원이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3 07:00
금융·보험·재테크

'눈칫밥' 먹던 가상화폐 거래소…합심해 '제2의 테라' 막는다

국내 5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가 합심해 '제2의 테라' 사태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테라가 99% 폭락을 일으키며 투자자의 대대적인 손실을 불러온 지 한 달 만이다. 가상화폐 '테라USD'와 '루나'에 대해 거래소마다 다른 대응에 투자자들의 비난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폐지 관련해 공통 심사기준을 갖게 된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대표들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을 발표했다. 자율규약은 상장·상장폐지 심사에서 공통 항목을 기준으로 삼고 이상 징후 발생 시 5개 거래소의 핫라인을 통해 긴급회의를 소집해 24시간 이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골자다. 또 9월부터는 가상자산 경보제 기준을 마련,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에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이후 10월에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코인 상장·상장폐지 시스템에 공통분모를 두고 자율적인 감시 속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이번 테라 사태 때 거래소 간 공동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자율 개선안은 주요 거래소가 책임감을 갖고 논의한 결과"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거래소마다 상이한 입출금 제도에 따른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는 "업권법 등장 전까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코인의 상장부터 폐지까지 공통된 개선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합의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하고,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책 수립 및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조직과 질서를 마련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테라 사태'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5개 거래소가 뜻을 모아 마련한 대책의 초안이다. 지난달 초 폭락으로 '휴짓조각'이 된 테라 USD와 루나에 이어 루나2.0도 폭락하면서 5개 거래소는 상장·상장 폐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받아 왔다. 또 루나 투자 피해액만 52조원에 국내 28만명이 피해를 입으면서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대형 거래소들이 대부분 루나를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해 피해를 봤지만, 중소 거래소들은 루나를 상장하지 않아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짙어졌다. 이후에는 거래소별로 루나 상장 폐지 시점도 달라 비판이 거세졌다. 루나를 뒤늦게 상장 폐지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 이후에도 수수료를 대규모로 수취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눈치 보던 거래소들은 루나 거래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11일 자정부터 거래지원이 종료된 지난달 20일 정오까지의 수수료 합산 금액 약 94억5760만원을 투자자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코빗도 지난달 25일 루나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결정한 이후 발생한 거래 수수료 전액(1000만원)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빗썸과 코인원 역시 내부에서 루나 수수료 수익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고팍스는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아 수수료 수익은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제 의견을 모아 공동 시스템을 시작하는 단계로,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안다"면서도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 거래소별 차별화가 안 되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6.14 07:00
게임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대폭 강화…‘컴플리트 가챠’는 빠져

게임업계가 게이머들의 불만을 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트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트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사후관리는 기존과 같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시행기준을 개정한다. 강령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게임사는 정식 시행 전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 엔씨소프트는 오는 7월부터(3분기)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먼저 적용해 올해 12월 이전에 자사 모든 게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넥슨은 지난 3월부터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신철 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저들의 과금을 과도하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컴플리트 가챠(빙고형 뽑기)’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5.27 19:12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어선 정부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서 한발 물러났다.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행위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였다.다만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할 방침이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반기고 나섰다.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 의지를 피력한 점에 반갑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소 차원의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거래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 같다"며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1.15 17:07
생활/문화

자율규제 외친 강신철 회장 "포켓몬고 한국선 불가능했을 것"

한국게임산업협회장에 연임된 강신철 회장이 올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정착을 목표로 제시했다.강 회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2년 동안의 협회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강 회장은 "2년 전 취임 때도 자율규제를 지향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특히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50만원)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시행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온라인 게임은 포털 기준으로 성인 50만원, 미성년자 7만원의 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심의 신청서에 결제한도를 묻는 문항을 두고 있다. 게임업체가 결제한도가 넘는 액수를 기재하거나 아예 액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임물관리위에서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사실상 규제로 작용하는 것이다.강 회장은 "결제한도라는 총액 규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라며 "이는 온라인게임의 성장 규모를 사전에 제한하고 기업의 창작 의지를 반감시키며, 수익창출-투자 간 선순환 구조를 왜곡해 신규 온라인게임 및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장벽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게임물관리위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빠르면 오는 5월 중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고민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기반으로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순히 개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은 시행세칙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한층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했다.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현황 모니터링 결과와 이용자 여론 수렴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강 회장은 올해부터 지스타조직위원장을 겸임한다. 올해 지스타는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강 회장은 "올해 지스타는 한 단계 진화된 게임쇼를 추구할 방침"이라며 "단순한 1회성 단발 행사로 그치기보다는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게임산업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변경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 변경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강 회장은 "그동안 (문화부가) 게임산업을 진흥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진정한 진흥을 해주겠다는 곳이면 주무 부처가 어디가 되든 상관없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끝으로 "게임산업은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은 제약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포켓몬 고가 한국에서 개발됐다면 제대로 서비스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서는 진흥 정책 속에서 게임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4.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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